[금융브리프]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2022년까지 7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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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7 오전 6:00:00

    수정 2018-01-27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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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월 넷째 주 금융권 주요 동향을 간략히 정리한다. 금융위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을 앞두고 세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인의 P2P(Peer-to-Peer)대출 한도 상향을 예고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신 DTI와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현행 DTI는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신용 대출과 동산 담보 대출에 한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은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 한도의 경우 현행 기준인 1000만원을 유지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4일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육성 컨트롤타워인 ‘신한문화리더십센터’를 신설하고 지주사 설립 이후 최초로 여성 부서장을 발탁하는 등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신한금융은 센터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여성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인재 풀을 확대해 그룹 차원에서 여성 경영 리더를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이 계획대로 활성화하면 서민 70만명이 약 3500억원의 금리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잇돌대출 공급 한도도 2조1500억에서 3조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워크아웃 기업이 1~2년 안에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진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워크아웃 상태에 머무르는 기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차에 중점 점검을 통해 워크아웃 졸업·중단·연장 등 진로를 결정하고 4년 차부터 매년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과 채용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각각 7건과 6건이었다. 금감원은 채용절차상 운영이 미흡한 사례도 다수 적발해 은행들에 제도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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