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당국의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점유·진열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와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총 19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또는 진열했다’는 것”이라며 “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함에 있어 허가가 요구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A씨가 점유·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됐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은 법에 따를 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것이지, 점유·진열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또 A씨의 공소사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했다고 이해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75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