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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간편결제사업자는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며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신용카드사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간편결제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면서 카드사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카드사엔 카드수수료, 마케팅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간편결제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데다 오픈뱅킹 참여,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중심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대표적인게 마케팅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토스 등 55개 간편결제업체들은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속히 덩치를 키우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각각 491억2260만원, 134억1730억원을 썼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100% 캐시백과 할인혜택’ 행사 등의 출혈경쟁을 벌인 탓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흑자상품’ 카드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신용카드 발급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일로부터 최소 3년간 축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탓에 신상품 출시 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 통제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해선 ‘금융 혁신’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미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선 간편결제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 대해 오픈뱅킹 개방,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사업 허용, 간편결제 수단 이용 및 충전 한도 확대,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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