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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월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연내 통합감독법(가칭)을 제정해 내년 7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라며 ”이번 도입방안 중 주목할 부분은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삼성금융그룹도 329%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산업부문에 대한 출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지분 등이 위험 가산을 통해 필요 자본에 추가 반영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금융그룹(229%)은 롯데캐피탈의 대출·리스,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산업부문에 총 8500억원을 신용공여하고 있지만 계열사 관련 여신의 탄력 운용을 통해 통합감독 관련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독체계 구축이 시작단계고 감독대상도 변동될 수 있다. 그는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 관련 규제가 그룹수준에서 이뤄질지 계열사 단계로 확장될지 알 수 없고 산업부문 동반부실위험 평가에 기초한 자본규제도 구체적 반영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감독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금융그룹별, 소속 계열사별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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