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사드 보복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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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2-11 오전 5:00:00

    수정 2019-12-11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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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차 보급응용 추천 목록’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차종을 포함시켰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일환으로 차별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해제 신호가 아니냐는 기대 섞인 해석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보조금 지급허용 차종이 제한적인데다 그나마 2021년이면 신재생에너지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푸는 화해의 메시지라기보다 예정된 제도 변경을 앞둔 형식적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실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은 여전하고, 단체관광객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국 정부의 암묵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17년 4월 이후 다른 나라에는 526건의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을 내주었으면서 한국산 게임에는 한 건도 내주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보복 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관계 완전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정상화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공통의 이익을 도모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위 조치인 사드 배치를 비난하고 전방위 보복을 취하면서 관계 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작태일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로 맞설 만큼 단호히 대처하는 결기를 보여줬다. 그런데 중국 앞에만 서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복을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제한적인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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