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해부④] '국민투표로 거부' 스위스 등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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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캐나다·스위스·핀란드 등 다양한 실험
알래스카, 거주민에 매년 1000달러 이상
캐나다 온타리온, 1년 뒤 불가 판단 중단
스위스, 국민 76.9% 압도적 반대로 부결
핀란드, 월 72만원 실험 "고용일 6일 증가"
  • 등록 2020-07-03 오전 6:00:00

    수정 2020-07-03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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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 테이블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전(全)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상당한 금액 이상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 내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토론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알래스카 주정부는 ‘주민 모두의 것을 주민 모두가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으로 영구기금배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년 1000달러 이상(2019년도 기준 1606달러, 한화 약 192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노스슬로프 유전 채굴권 대여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을 주식과 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 수익이다. 허 의원은 “주민들의 주인의식 제고와 생활수준 향상” 등을 시사점으로 꼽았다.

캐나다 온타리온주에서는 매년 17000달러(한화 약 1400만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주목적으로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기본소득이 줄어들게 설계된 제도다. 하지만 결국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행 1년 만인 2018년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위스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거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13년 기본소득시민운동 단체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를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5년 스위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모두 반대의견을 공포했다. 실제 2016년 투표에서도 76.9%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허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불확실했다”며 “증세 부담과 노동의욕 감소, 이민자 유입 등 무임승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평가했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업보조금을 받는 25~58세 개인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월 560유로(한화 약 72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허 의원은 실험 결과에 대해 “기본소득 대상자 평균 고용일이 6일 증가(78일)했다”며 “기본소득 지급이 노동유인효과를 반감한다는 선입견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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