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국도 ''캄캄''…한미FTA. 개헌 등 난제 수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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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2 오전 11:12:08

    수정 2010-12-12 오전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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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의 예산안.법안 기습 강행처리로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간 야당들은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촛불집회와 전국적 규탄대회를 추진하는 등 공세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도 야당의 반발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개헌 카드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모습이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특히 예산안 등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청와대 민간사찰.대포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휘발성이 강한 다른 난제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간의 대화의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다. 대치 국면속에서도 틈틈이 접촉을 하며 대화와 타협을 끈을 유지했던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로 등을 돌려 버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모색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와 대화를 할 계획이 없다"면서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야당들은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대(對)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서민복지 예산이 줄줄이 누락된 반면 '실세'들의 지역구 사업은 톡톡히 챙긴 예산안과 반대 여론이 높은 법안들을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8일 서울에서 마무리되는 정권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해를 넘겨 내년 1월에도 '날치기' 예산안과 법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도 다음주부터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시국순회 농성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불법사찰과 대포폰 관련 의혹 자료를 쟁여두고 적절한 시점에 터트릴 예정이다.

이석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8일에 불법사찰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보류했다"며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며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여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제2의 예산안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내년 초쯤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야당들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요원한 상태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여야 관계는 회복하기 쉽지 않은 '냉전시대'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여권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개헌논의도 갈등을 증폭시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선진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안상수 대표)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짓밟아 놓고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박지원 원내대표)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연말을 지나 새해에도 당분간은 '대화 없는' 가파른 대치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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