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헌재 "75% 부유세 위헌"...올랑드 경제개혁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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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세율은 개인 아닌 가구를 기준한 세법에 어긋나"
프랑스 정부 "위헌 조항 보안해 새 세법 마련"
  • 등록 2012-12-30 오후 3:30:12

    수정 2012-12-30 오후 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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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혜리 기자]프랑스 헌법재판소인 헌법위원회가 부유층에 대한 최고세율 75%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안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연간소득이 100만유로(약 14억원)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75%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율안이 미뤄지게 됐다. 이 세율안이 시행될 경우 약 1500명에 달하는 고소득자들로부터 연간 2억2000만유로(약 312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게 된다.

헌법위원회는 ‘부자 증세안’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프랑스 헌재는 “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이 세율구간은 개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부담에 관한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소득이 80만유로인 가족 구성원이 2명인 가구는 가구 소득 총계가 100만유로를 넘기지만 부자 증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 명의 소득이 100만유로를 넘는 가구는 가족의 소득총계에 관계없이 최고세율을 물어야 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발끈했다.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헌재 판결이 재정적자를 낮추려는 정부 노력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자증세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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