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혜리 기자]프랑스 헌법재판소인 헌법위원회가 부유층에 대한 최고세율 75%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안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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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연간소득이 100만유로(약 14억원)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75%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율안이 미뤄지게 됐다. 이 세율안이 시행될 경우 약 1500명에 달하는 고소득자들로부터 연간 2억2000만유로(약 312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게 된다.
헌법위원회는 ‘부자 증세안’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프랑스 헌재는 “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이 세율구간은 개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부담에 관한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소득이 80만유로인 가족 구성원이 2명인 가구는 가구 소득 총계가 100만유로를 넘기지만 부자 증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 명의 소득이 100만유로를 넘는 가구는 가족의 소득총계에 관계없이 최고세율을 물어야 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발끈했다.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헌재 판결이 재정적자를 낮추려는 정부 노력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자증세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