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하고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벤처기업 성장으로 요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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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합리적인 목표를 재정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석탄발전은 전력 계통 수급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력망 계통 안정을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 추진, 첨단 그리드를 구축키로 했다.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보상,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가격 시그널 확립,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유도키로 했따. 이밖에 4000억원 예산 투입을 통한 SMR 노형 개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조기 상용화의 목표를 제시했다.
오미크론 이후 리오프닝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석탄, 아시아 현물 LNG 가격 강세로 하반기까지 국내 전력 시장의 연료단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6월 기준 연료단가는 석탄 톤(t)당 24만원, LNG 톤당 104만원이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83%, 68% 상승한 규모다.
올해 총 전기요금 인상 규모는 기준연료비 2분기 kWh당 4.9원, 4분기 kWh당 4.9원 인상, 3분기 조정단가 kWh당 5원, 기후환경요금을 포함해 kWh당 17원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3년 기준 연료비와 조정단가 추가 인상, 합리적인 원가 반영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8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될 시 한국전력의 평균 원가는 kWh당 140원 내외로 통제 가능하며, 전기요금도 kWh당 130~140원으로 상승 가능”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총괄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한국전력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해 총괄원가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036460)와의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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