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로 교통량이 증가할 때 4차로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면 수요보다 과다한 건설비가 투입돼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비는 4차로 확장 때 km당 183억원이 들지만, 가변식 3차로를 도입하면 km당 132억원으로 51억원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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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상·하선 선로 간 간격을 4.8m에서 4.5m로 좁히고, 승강장 여유 길이도 20m에서 10m로 축소하는 등 설계기준 개선하며 물 부족지역에 새로 정수장을 만드는 대신 주변의 남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연결 관로를 설치토록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국방 분야도 자체 세입확충 노력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지 전면조사와 군사시설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군용지(13만1686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의 유휴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ㆍ업종제한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장과 마트 등 편의시설,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새로 도입, 국가 산단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시설구역 ‘공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현행 식당, 휴게실에서 약국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입주허용 서비스업종(지적재산권 임대·감정·알선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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