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한국 외교, 한반도 넘어 세계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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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으로 정세 급변
남북에 한정된 사고 한계
신남방 정책 선언 바람직
외교부 권한 강화도 필요
  • 등록 2019-11-06 오전 6:00:00

    수정 2019-11-06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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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하반기를 맞이해 잘한 정책이 없음(33.2%) 다음으로 개혁(18.9%), 복지(15.5%), 한반도 평화·안보(8.5%)와 외교(8.1%)였고 잘못한 정책은 없음(21%) 다음 경제(16.6%), 인사(14.2%) 그리고 한반도 평화·안보(13.6%)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교안보가 내부정책 사안들에 비해 어느정도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기도 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의 심각성과 난이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관심사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이다. 2017년에는 북한의 끊임 없는 핵·미사일 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가 한반도 주변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계기로 현정부는 평창동계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선언했고 미북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는 동시에 여러 역사적인 장면들이 재현됐다. 지난 2년간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3차례 진행됐고 역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간의 만남이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의도대로 풀리지 않았으며 한일 그리고 한미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나는 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다. 문정부는 한국의 국익과 지역정세를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광복과 민족주의사상을 강조하는 문정부의 성향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더욱 넓고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움직이는 세상으로부터 한국을 격리시켰다. 북한이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남북미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 되고 있다.

이중 매우 역사적인 변화는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 시대가 개막됐다는 사실이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와 남태평양 국가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을 선언했거나 고민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미 대선을 비롯해 시작된 미국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국제질서를 선호했던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국익을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개인의 정치·경제적 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맹국들에는 동맹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반면 더욱 높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적자를 미국의 경제 문제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해결책은 다자무역체제를 철폐하고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양자무역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해 관세와 외교적 압력을 자유자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기존 협력체제를 깨고 새로운 관계를 구성 중이다. 이란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국가들과 추진한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협상을 테헤란에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했고 중러를 상대로 새로운 군비경쟁 시대를 맞이할 것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력을 철수시켰고 이로 인해 터키는 쿠르드족을 공격했다. 미국이 뒷마당으로 생각하는 남미에서는 사회와 정치적 분열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립주의(isolationism) 또는 불간섭주의(non-interventionism) 정책으로 중동과 남미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국가별 관계뿐 아니라 국제시장에도 새로운 위험요소로 등장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우물안에 개구리로 남아서는 안된다. 지난 2년간 가속화 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 줄 수 있는 함의를 현실적으로 받아드려야 하며 한국 또한 이와 맞는 전략적 선택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조화로운 협력을 선언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 이후 여러 정책 아이디어와 외교적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지만 더욱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에 할당되는 예산과 관련 부처인 외교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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