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국회에 발목잡힌 ‘금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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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1-06 오전 6:00:00

    수정 2019-11-06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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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금융부장]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국회만 우물 안 개구리인 것 같다.” 1년째 표류하고 있는 데이터 3법, 소위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요원해지자 금융권뿐 아니라 스타트 업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법 3법 개정 필요성엔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서도 정작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정무위가 손혜원 의원(무소속) 부친의 유공자 선정을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다.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내년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은 내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 강국’을 선언하면서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 무색케 되는 셈이다.

국회가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8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오픈뱅킹(개방형 금융결제)은 기존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 간 무한경쟁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뱅킹 사업을 위해 153개 업체가 뛰어든 것만 봐도 치열한 경쟁을 예상케 한다.

특히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데 모으는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ICT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개인에게 ‘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뱅킹이 정체된다면 계좌 이체, 송금 등 단순 금융 서비스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정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원하면 해당 고객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의무적으로 넘겨줘야 한다. 은행 계좌정보, 카드 결제정보, 보험 납부정보, 증권 투자정보 등 고객의 여러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데 모아 정밀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케 되는 것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토스, 뱅크샐러드 등과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잇따라 내놓은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탑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올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금융위원회도 신정법 통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실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11개 핀테크 기업이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데다 23개 핀테크 기업에서 총 255명의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다. 따라서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법 통과로 인한 소비자 효용성을 우선 의제로 삼아 금융혁신의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금융서비스 이용으로 초저금리시대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만큼 연내 데이터 3법은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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