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6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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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에브리웨어(2012)’를 통해 80억 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6년에는 ‘연방 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노베이티브 플랫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 △규제 샌드박스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전경련은 “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라며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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