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보니 CCC마크를 얻는데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에서 정말 힘든 건 관세보다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운용이 농수산물 협상 못지 않은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 국가간 경쟁구조 변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기술무역장벽(NTB)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등이 꼽힌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활동을 벌일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인 만큼 한·중 FTA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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