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DTI규제가 대출부실화율을 떨어뜨리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백운기 상명대학 교수는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포럼에 발제자로 나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p 상승할 때 DTI규제가 없었다면 연체율은 0.16%p상승했을 것”이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조정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DTI규제가 연체율에 미치는 효과는 -0.03%p로, 하락하는 효과를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LTV와 DTI를 각각 2002년과 2005년에 도입했고, 경기회복과 함께 유동성 공급이 자산가격 급등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지자 감독당국은 2009년7월에 LTV규제를, 9월에 DTI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구재운 전남대학 교수는 “전체 가계부채 중 DTI 규제가 적용돼 취급된 대출비중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DTI규제 이후 3분기 만에 대출부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해 DTI규제가 적용됐던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간동안에는 가계대출 부실화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