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스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이전받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모씨가 배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며 "계약체결 때 중개를 맡은 중개인에게 한쪽 당사자가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개인은 차를 배씨에게 돌려주기 전에 잃어버렸고, 배씨는 계약을 해제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인도대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씨는 배씨 등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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