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논란④] 차기 대선 앞두고 정치논리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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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까지 이전할 공공기관 발표
이해찬 2018년엔 "122곳 이전"
국책은행·국책연구기관 이전 거론
지역난방공사 등 수도권 관할 기관은 제외
지방 정치인들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
  • 등록 2020-07-27 오전 6:00:00

    수정 2020-07-27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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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김인경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할 100여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방 유치 경쟁이 심화돼 자칫 정치논리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8년 ‘수도권 122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론했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책은행을 자신의 지역구로 옮기겠다는 의원들의 법 발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압승하자 이제는 정책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으로는 최대 120여개 공공기관,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이 거론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책은행은 다소 불안한 기색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전 반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서울이 33위이고 부산이 51위인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홍콩에서 새로운 대체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장 확산을 우려한 듯 구체적 이전 기관 및 지역 언급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대상이나 숫자, 지역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장 한국방송공사(KBS)와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나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같이 △업무 관할 구역이 수도권이거나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시작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민심 얻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당 합동연설회에서 “혁신도시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강원도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 설립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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