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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지난 2018년 20살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을 한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그 이후 노씨는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가위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나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살을 하지 않을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회유에 따라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감경 요인으로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노씨가 처벌받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처벌불원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약 두 달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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