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헤지펀드 진입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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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필요"
  • 등록 2011-07-31 오후 1:17:32

    수정 2011-07-31 오후 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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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헤지펀드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산운영업의 현황과 헤지펀드 도입을 통한 발전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수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구할 유인이 적다"며 "(정부가) 도입 예정인 헤지펀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자산운용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금전차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 운용업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채택함으로써 여전히 강한 진입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용수수료, 운용 능력, 상품 차별화 등에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평균수탁고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 4조원으로 영세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펀드베끼기 관행이 팽배하며 차별화된 운용보다는 운용보수 인하 위주의 경쟁이 지속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수수료가 영업수익의 60~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판매수수료, 리서치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수수료가 영업수익의 93~98%를 차지하는 편중된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이 위원은 "과도한 운용수수료 때문에 신규진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자산운용사들은 안전수익원인 운용수수료로 인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제공할 유인이 없다"며 "향후 도입되는 헤지펀드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자산운용업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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