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까지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기준을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 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남편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자녀·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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