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김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김씨가 차에 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차량이 후진했고, 그 이후에도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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