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에서 잠자다 액셀 밟은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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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24 오전 10:57:53

    수정 2015-05-24 오전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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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법원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무의식 중에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13일 새벽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3m 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죄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낸 것도 모른 채 잠을 잤고 차가 움직인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김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김씨가 차에 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차량이 후진했고, 그 이후에도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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