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내부자 거래 처벌 강화 필요..자본시장법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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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 대상 확대해야"
  • 등록 2011-04-24 오후 1:36:05

    수정 2011-04-24 오후 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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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불건전 거래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관계자에 대해 조사,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내부자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내부자 거래가 조직화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내부자 거래 혐의가 인정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 불공정 거래 행위 178건 중 53건(29.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위원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압수, 수색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인·허가 및 감독권한 보유자 및 대리인,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등 일부 외부자들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본시장법과 대법원 판례는 내부자와 그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하고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거래 행위부터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연 위원은 "위법 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서 정보수령의 차수 구별에 따른 실익이 명확치 않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 조직화되면 1차 정보수령자 등 일부 외부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재 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 위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처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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