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내부자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내부자 거래가 조직화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내부자 거래 혐의가 인정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 불공정 거래 행위 178건 중 53건(29.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인·허가 및 감독권한 보유자 및 대리인,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등 일부 외부자들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본시장법과 대법원 판례는 내부자와 그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하고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거래 행위부터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연 위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처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