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통법 합의..영업제한 2시간 확대·월 2회 공휴일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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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31 오전 11:52:27

    수정 2012-12-31 오전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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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여야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한 달에 2차례 휴일에 휴무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회동을 갖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양보했고,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감스러움에도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다시 재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경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3일 이내로 정하게 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이견차가 생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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