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투자하라더니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 낮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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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세액공제 통합해 일괄공제율 적용
신성장·혁신기술, 대·중견 공제율 2%p 하락, 중소 2%p↑
정부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미미,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 등록 2020-07-27 오전 6:00:00

    수정 2020-07-27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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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추진 중인 투자 세액공제 개편안이 오히려 대기업과 중견기업 투자의욕을 꺾는 헛발질 개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로 나뉜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일부 시설 투자의 경우 오히려 공제율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공제 혜택 축소는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여기에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과거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높으면 추가분에 대해 3%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면서 투자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비품 제외)으로 늘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업의 모든 투자활동에 공제를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서다.

문제는 일부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는 기본 공제율(1%·3%·10%)보다 2%포인트씩(대·중견·중소기업 3·5·12%) 우대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은 5·7·10%의 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공제 대상은 신성장·원천기술 12대 분야 223개 기술(조세특례법상)로 같은데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2%포인트 올라간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실상 각각 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환경보전 시설의 경우 현재 공제율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지만 개정 이후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서 대·중견기업은 2%포인트씩 공제율이 축소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10%로 변동 없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반갑지만 현재 제도를 합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존 혜택을 줄인 부분은 아쉽다”며 “관련 분야 투자를 검토하던 기업들은 세법 개정으로 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한 대신 공제율은 낮췄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전체 연구개발(R&D) 비용 매출액 2% 이상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1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4개의 요건이 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R&D 비중 등의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제 공제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R&D 관련과 상시 근로 등 총 3개의 요건을 폐지해 공제 대상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새 공제와 기존 공제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신성장 공제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실적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공제율은 낮아졌지만 추가 공제 적용도 가능하고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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