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대부터는 SOC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OC 재투자 비용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재투자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SOC 투자 예산은 향후 5년 간 약 22조2000억~47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 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25년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2014년 미국의 총 SOC 예산 중 유지·보수 비율은 5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2016~2020년) SOC 투자를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는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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