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각 2년과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고려한 조치다. 연간 운행거리는 시내버스 9만7000㎞, 시외버스 19만8000㎞, 고속버스 23만3000㎞, 전세버스는 4만8000㎞다.
 |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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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폐차(代廢車)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6일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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