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친서민을 정책 핵심 코드로 내세운 가운데, '서민정당' 원조를 표방하는 민주당도 맞불 정책을 내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전병헌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건 5개 분야는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등이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징벌적 성격의 고액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골목상권보호법 조속통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수형태 근로자법 제정,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 저소득단기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보호법`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30개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정책위 의장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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