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아들 살해 후 보육료까지 받아낸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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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육 시설 보내준다며 데려가 사흘간 상습 폭행
시신 암매장하고 6개월간 보육비 140만원 받아 챙겨
대법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다" 판단
  • 등록 2019-01-08 오전 7:46:28

    수정 2019-01-08 오전 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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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직장동료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거짓말로 보육료까지 받아 챙긴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박모씨에게 좋은 보육 시설에 보내주겠다며 박씨의 아들 A(당시 4세)군을 데려간 뒤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과 모텔에서 사흘간 아이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한 뒤 박씨에게는 보육시설에 보내줬다고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총 143만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1심과 2심은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안씨의 이기적인 악행으로 A군이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안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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