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제출과 관련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조 의원 의견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님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며 “검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조 의원과 달리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으로 부당하게 감찰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찰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서 각 지방검찰청의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배당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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