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출범 첫해 불공정 계약 근절…8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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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공정 계약 14건→지난해 3건 대폭 감소
체결 계약 총수 1963건…전년 대비 9% 증가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 명문화…지속 모니터링 덕분
  • 등록 2018-05-11 오전 6:00:00

    수정 2018-05-1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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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뒤 연간 10여건을 넘던 불공정 계약 건수가 3건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 뒤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고자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2016년 14건에 달했던 불공정 계약 건수가 통합공사가 출범한 지난해 3건으로 약 80% 감소했다”며 “지난해 체결한 계약 건수는 1963건으로 전년 대비 9%나 증가했지만 불공정 계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통공사는 출범 후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계약서류에 갑을용어 사용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측 의견 강요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과업 지시 △계약기간 이후 상대자에게 추가적 과업 지시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을 전가 △포괄적 과업 지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의 상대자 부담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비공개 등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해 이를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부당계약조건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시설공사 계약 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구조화 작업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등 4864건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불 발생을 방지했다. 교통공사는 “이같은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한 뒤 공사대금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e-바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는 대외 청렴 평가에도 반영됐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서울시가 주관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교통공사는 설명했다.

정해일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처장은 “상호 대등한 계약 체계를 구축해 공정 거래 환경 정착곽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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