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유가,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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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배려·세율체계 정비등 성의 보여야
  • 등록 2011-04-07 오전 8:19:08

    수정 2011-04-07 오후 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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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기름 값을 깎아주기로 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리터당 1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름 가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동네북 신세`가 되는 정유업계에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라고 하겠지만, 기름값 무서워 차 몰기가 겁난다는 소비자들 처지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름값 폭리 논쟁 중심에 서서, 정유업계와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여온 정부로서도 겉으로는 잘 됐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참에 정유업계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도 손을 보겠다며,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도 꺼내들었다.

정유업계가 `함량 미달, 재탕에 삼탕의 현실 인식이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 뿐이다. `딴죽` 걸 배포 큰 정유사는 국내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정유사들의 기름값 전격 인하가 부메랑이 돼 정부에게도 적잖은 압박이 될 수 있고, 실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름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는 데는 유류세 때문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정유사들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거나 아예 외면하면서 막대한 돈을 챙겼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덜컥 기름 값을 깎아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로선 더 이상 정유 업계를 압박할 수단도, 핑곗거리도 사라진 셈이다.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름 값을 깎아주는 데도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들의 불만은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기름값 인하로 정유사 이익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챙기는 세금은 늘어나면 모든 비난은 정부로 쏟아질 게 뻔하다.

`정유 업계는 기름값 안정에 앞장 서는 데 정부는 뭐하나` 라는 울림이 벌써부터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정부는 유류 관련 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뜯어보거나, 최소한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배려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를 낮추면 휘발유 소비를 촉발시킨다거나, 세금을 낮춰도 효과가 없다거나, 세수 부족 현상으로 각종 국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를 무시하고 공정위를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식의 20여 년 전 `올드보이식` 해법만 고집한다면 정부는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공정사회`가 화두다. 따져보면 공정한 사회가 별건가. 누린 만큼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고유가의 수혜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를 통해 누려온 것을 일부지만, 가격인하 방식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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