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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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12 오후 3:58:12

    수정 2011-06-12 오후 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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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36·여) 씨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이 전 장관이 다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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