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자치구 복지예산 비중 높으면 재정자립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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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7 오전 8:55:40

    수정 2011-09-27 오전 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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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1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에 따르면 각 자치구들은 전체 사업비 7조2847억원 중 38.8%인 2조8263억원을 사회복지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가 전체 사업비 4073억원 중 2102억원의 예산을 복지 분야에 투입해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49.7%), 은평구(46.4%), 강북구(46.3%), 중랑구(44.3%) 순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노원구(27.7%), 은평구(29.7%), 중랑구(31.5%), 강북구(32.1%), 강서구(34.5%) 등으로 낮아 복지예산을 많이 투입한 자치구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은 현상을 보였다.

또 복지예산 비율이 40% 이상인 10개 자치구 중 양천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8개 구는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의 주민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빈곤 악순환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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