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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과태료 등이 783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쌓인 체납액 중 과태료가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5개 제재적 성격의 지방세외 수입 세목을 대상으로 징수율 증가와 체납액 축소 노력 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수입 세목의 징수율이 94.9%인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18.6%포인트나 낮은 76.28%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80.48%)보다도 4.2%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결정액이 2600억원 가량이었지만 징수액은 약 1389억원으로 징수율이 53.4%에 불과했다. △과징금(60.85%) △과태료(66.91%) △변상금(68.99%) △부담금(83.66%) 순이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에만 징수결정액이 8053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2665억원은 결국 거둬들이지 못했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2017년(약 979억 3500만원)에 비해 63.58%p 증가한 약 1601억 9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개발부담금의 건수가 늘어나고 분납 사례도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약 2451억 2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징수 제도 자체의 부실이 원인으로 꼽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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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대전광역시 △전남 나주 △전북 부안 △서울 강동 등 22개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지방세외 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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