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그만?”…작년 징수 못한 과태료 체납액 24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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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자체 지방세외 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 과징금·과태료 등 미징수액 7832억원…체납액도↑
체납액 5279억원 중 46%가 과태료…“납부저항 크고 법적 장치 부족”
  • 등록 2019-12-29 오후 12:00:00

    수정 2019-12-29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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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과태료 등이 783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쌓인 체납액 중 과태료가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5개 제재적 성격의 지방세외 수입 세목을 대상으로 징수율 증가와 체납액 축소 노력 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수입 세목의 징수율이 94.9%인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18.6%포인트나 낮은 76.28%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80.48%)보다도 4.2%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결정액이 2600억원 가량이었지만 징수액은 약 1389억원으로 징수율이 53.4%에 불과했다. △과징금(60.85%) △과태료(66.91%) △변상금(68.99%) △부담금(83.66%) 순이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에만 징수결정액이 8053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2665억원은 결국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어 해당 세목들의 징수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세금 체납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가 지나도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징수결정액을 제외하고 2017년 약 4946억 3900만원이었던 체납액은 지난해 5279억 2600만원 가량으로 늘었다.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의 체납액은 2017년에 비해 각각 약 145억 5700만원과 16억 4400만원이 줄어 15.22%p와 10.74%p 체납액이 감소했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2017년(약 979억 3500만원)에 비해 63.58%p 증가한 약 1601억 9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개발부담금의 건수가 늘어나고 분납 사례도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약 2451억 2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징수 제도 자체의 부실이 원인으로 꼽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모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와 징수전담팀 설치 등 운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았다.

평가 결과 △대전광역시 △전남 나주 △전북 부안 △서울 강동 등 22개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지방세외 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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