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연 300억 K가전 수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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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전제품 차별적 제도 도입했으나…국표원 요청에 제도 개정 나서
  • 등록 2023-03-05 오전 11:00:00

    수정 2023-03-05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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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완화했다. 연 300억원에 이르는 한국산 가전의 수출이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최근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2단계 이상 상향 관련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그 이전까진 해당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오른쪽)과 딜쇼드 사타로브 우즈벡기술규제청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KCL 서초사옥에서 현지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 지원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KCL)
우즈벡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의 현지 판매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D 이상에서 B 이상으로 2단계 상향했다. 자국산 제품은 E등급 이하만 판매 금지하는 국산-수입 차등 제도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은 연 300억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시 이중 상당 제품을 현지에서 팔지 못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가전기업은 에너지효율등급 A~B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급 제품이어서 우즈벡 현지 판매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표원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이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1일 우즈벡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규제 차별 완화와 이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 우즈벡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표원은 또 하루 뒤인 2일 우즈벡 기술규제청을 찾아 WTO TBT 중앙사무국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규제 도입에 대한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우즈벡은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곳도 아니어서 개별 기업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응엔 한계가 있다. 국표원은 또 인도, 멕시코 등 한국 기업의 기술규제 어려움이 늘어나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당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탄소중립과 관련한 각국 TBT가 더 강화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TBT 신속대응반을 제때 파견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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