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청원서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뿐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 및 폭행사건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학교 위기와 교실 붕괴를 가중시키고, 교권 추락을 심화시킬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고 ▲50개 조항 가운데 대다수가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칫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3월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