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靑-공정위, 4대강 담합 사건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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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9 오전 11:44:41

    수정 2012-09-09 오전 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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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피해 사건처리 시점을 조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고, 처리 시점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공정위의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은 이날 추가로 공정위 내부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인 점을 감안,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내부문서에서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 2011년 2월 14일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월 15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중”으로 바뀌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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