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 명령에 의해 공적역무(public service)를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의 재정적 위기를 방기하면서까지 유료방송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비대칭 광고 규제와 매체균형발전론은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광고를 주재원으로 하거나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편성 의무와 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통위가 추진중인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검토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조삭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광고 현황에 관한 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송영주 소르본대학 박사의 공동 발제도 있었다.
송 박사는 “중간광고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