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FTA 비준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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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기류변화 `감지`
소고기 강경파 보커스 의원 "한미 FTA 찬성"
  • 등록 2011-05-05 오후 2:48:09

    수정 2011-05-05 오후 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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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그동안 공화당 등 정치권의 반대로 미국 의회 비준 절차 진행에 제동이 걸렸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의 비준 절차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한미 FTA와 연계됐던 파나마, 콜롬비아의 FTA 쟁점 사항이 타결되면서 의회의 반대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있고, 한국의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일부 정치인도 행정부와 타협을 통해 한미 FTA 지지로 입장을 변경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및 파나마, 콜롬비아 FTA 등 3개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자"라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조만간 행정부와 3개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무협의는 행정부가 의회에 FTA 법안을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단계로 사실상 의회 비준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USTR은 "한미 FTA 안은 실무협의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의회에 밝혀왔지만, 의회는 "파나마, 콜롬비아 FTA 진전 없이 한미 FTA 비준 절차 진행도 불가하다"라는 주장으로 한미 FTA 비준 절차 진행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파나마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 FTA 쟁점현안이 타결됨에 따라 USTR이 "3개 FTA의 동시 실무협의"를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미 FTA 비준에 강하게 반대해오던 정치권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소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한미 FTA의 비준동의에 반대해 오던 맥스 보커스(민주당)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위원은 미국 축산업의 본고장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문제를 한미 FTA 비준동의와 연계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보커스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물밑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후 한국 측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커스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미 농무부도 성명을 통해 "미 육류수출협회(USMEF)에 향후 5년간 1000만달러의 홍보판촉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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