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대상 넓어진다…"원청 간접 지휘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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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2015년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반영
"불법파견 늘어날 우려" vs "기준따라 종합적 판단"
  • 등록 2019-12-29 오후 12:00:00

    수정 2019-12-29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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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의 주최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촉구 집중투쟁’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불법파견 판단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원청의 간접적인 지휘·명령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판단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경영계에서는 새로운 지침으로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 사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기준이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마련된 이후 12년 만에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

고용부는 새로운 판단기준에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이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등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선 이러한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도급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다. 파견은 원청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고용계약은 파견회사와 맺는다. 법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면서 하청업체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는지를 따졌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간접적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원청이 할 경우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다. 원하청 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로 원하청 간 근로관계가 어떠한지, 하청업체가 범위가 한정된 구체적 업무를 하고, 원청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는지 등을 판단한다는 의미다.

또 하청업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불법파견의 근거로 보게 된다.

경영계는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적법한 도급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미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법파견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며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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