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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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원조 국가에서도 발동한 사례 없어
"고작 강요 미수에 수사 지휘권 발동은 사기"
  • 등록 2020-07-25 오전 10:09:31

    수정 2020-07-25 오전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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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한다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이 수사권 지휘 남용을 하는 등 민주주의 제도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다.

이날(25일) 진 전 교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일본과 독일법을 참고해 도입한 건데, 정작 이들 나라의 장관은 한번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면서 “1950년대 일본에서 한 번 정치인 뇌물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 장관 격)이 옷을 벗었다”고 전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 고작 강요 미수”라면서 “기자가 특종 욕심에 ‘약’ 좀 친 것 갖고 한없이 부풀렸다가 수사심의위위의 바늘에 ‘뻥’하고 터진 것”이라고 했다. 애초 혐의 자체가 없는데, 이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그는 “이 뻥을 만들어낸 것이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희석 트리오”라면서 “이 시나리오를 완성한 게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허황된 음모론이 빚어낸 코미디”라면서 “이를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고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고, 과거에는 수사 지휘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면서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의 공식 라인 밖이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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