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리가 성매매 업주냐?" 모범거래기준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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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 후 "연예 산업 폄훼했다"는 업계의 불만 비등
  • 등록 2012-11-05 오전 9:05:37

    수정 2012-11-05 오전 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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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규대 기자]“우리가 성매매업소 업주입니까? 연예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 연예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의 일부 예시를 놓고 기획사의 성토가 나오고 있다.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함께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라는 예시 등이 문제다. 마치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점인양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예시에 따르면 여성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 들어가면 성적 자기결정권도 잃고, 그 결정권을 기획사 대표가 갖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획사뿐 아니라 연예인까지 싸잡아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 명분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이른바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을 통해 공정한 수익 배분,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 금지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의 제시 기준은 기본적으로 옳다. 다만 ‘건전한 발전’, ‘모범거래’ 등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편견으로 찼다는 게 일부의 토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와 겉은 매니지먼트 업체이면서 실상 돈벌이 학원 같은 무자격 업체를 구분 없이 명시한 것도 문제다. 모범거래기준에서 제시된 예의 많은 부분은 ‘무늬만’ 매니지먼트 업체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현장에서 바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기획사가 갑이 아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업체가 직접 기획한 작품에 자사 소속 연예인의 출연을 강제할 힘도 없다. 강제적으로 출연시키고 싶을 정도의 연예인은 최소 주·조연급이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들떠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제라도’ 출연을 원하는 배우는 신인급들이다. 모범거래기준은 이미 연예계에서 보편화된 표준계약서와 별반 다른 게 없다. 보험금 수령인을 매니지먼트사로 하는 행위,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채무를 연예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무조건 귀속하는 행위 등은 각각 형법, 민법, 저작권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 산업은 갖가지 오명에도 싸이를 ‘국제가수’로 키워내는 등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왔다. 부쩍 성장한 연예 산업의 성장에 공정한 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옳다. 다만 K팝 등 한류의 성장에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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