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주채권 은행이 기업 투자·차입 모두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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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견제장치 그동안 미흡..주채권은행 권한 강화하겠다”
“성장률 높여 가계부채 해결해야..쌍봉형 감독체계 회의적”
  • 등록 2012-10-28 오후 1:17:33

    수정 2012-10-28 오후 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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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 은행이 기업의 무분별한 경영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원장은 지난 25~26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웅진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잘못된 투자를 해도 주채권 은행의 견제장치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채권 은행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투자·차입 확대에 따른 위험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무까지 고려해 기업위험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의 발언은 웅진사태를 계기로 주채권 은행이 해당 기업의 대출은 물론 대출 이외의 차입과 투자에 따른 위험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주채권 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기업의 투자와 차입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률을 높이려면 대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더라도 대기업의 투자나 성장동력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저신용층의 가계부채 규모는 약 150조원, 차주는 500만명에 달한다. 7등급 이하 다중채무자 규모도 90조원, 130만명에 이른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통합 감독기구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며 “내년 이후에도 경제위기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상황에서 조직을 크게 흔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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