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나침반]스트레스 가득 한국경제..눈높이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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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23 오전 9:35:00

    수정 2013-04-23 오전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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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원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한국경제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좋은 방향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성공적인 위기 극복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이젠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지난 15일 한국의 경제에 대해 수출과 국가 주도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진행된 중산층 붕괴와 소비 위축이 GDP 성장률 하락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간 고성장 하에서도 국가와 가계 경제 간 탈동조화로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을 경고했다.

IMF도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하향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2.3%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고, 한국은행 역시 전망치를 2.6%로 내렸다. 정부와 중앙은행,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앞다퉈 한국의 성장 둔화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출과 내수 모두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를 극복할 만한 뾰족한 방법도 없는 탓이다. 운동 경기로 따지면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 되고 있는데,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얘기다. 경제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체력을 회복해 온 상대편 팀과 달리 한국은 이제 미뤄왔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동시에 체력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단기 승부에서도, 장기 레이스에서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 증대로 위기를 극복했던 IMF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대외 교역 측면에서도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지속되고있는 데다, 이미 높아진 신용등급, 쌓아 둔 외환보유고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대가격 조정의 행운도 따르기 어렵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개선되고, 중국 역시 기술발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경쟁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던 글로벌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면서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쌓여 있는 가계부채로 내수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다. 부동산 가격을 높여 기존 대출자의 자산가치를 올려주려면 신규 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이 발목을 잡고, 신규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경제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은 여전히 IT 최강국 중 하나이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중문화 컨텐츠의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조준 방향이 정확한 편이다.

다만 이 과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모든 불확실성은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선 기업의 이익증가율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대수익률을 높이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고, 활발한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아직은 그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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