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4일 논평을 통해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했다”면서 “또한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픈넷은 “문화부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이번 단속에 걸린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38%에 불과한 3274억원이다.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원이다.
또한 오픈넷은 “문화부는 ‘.torrent’ 파일을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파일)’이라고 하면서 마치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했으나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라며 “토렌트 파일은 기능적으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링크와 동일하기 때문에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문화부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토렌트 사이트 회원 378만명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지난 2011년에 미국에서도 약 9만명의 토렌트 이용자들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지만, 해외 어디에서도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줄였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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