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맥] "中지적재산권 강화..내수시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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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16 오전 9:14:28

    수정 2013-07-16 오전 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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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한국투자증권은 16일 “중국이 내수 기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중국 내수시장을 외국업체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그동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짝퉁 브랜드’에 대해 눈감아 주는 편이었지만 이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아디다스’의 짝퉁브랜드 ‘아디본’의 경우, 아디다스 본사가 아디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배상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아디본의 삼각형 로고와 상표를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2008년 4월 아디다스가 아디본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국 공상총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암묵적으로 아디본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아디다스는 공상총국 상표평심위원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였다. 박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상표 관련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변화가 자국 내수 기업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짝퉁’이 외국 원조를 넘어 자국 대기업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특허청인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등록된 특허는 2011년에만 52만여건으로 미국의 50만권을 훨씬 웃돈다. 게다가 40%대의 출원율을 보이고 있어 특허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중국 지역 대형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라며 “우리기업에게도 여러가지 도전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중국의 해외 분유업계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국은 2008년 멜라닌 파동 이후 수입 분유회사들이 이틈을 타 폭리를 취했다며 해외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를 “중국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유제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소재 및 산업재 업종을 넘어 내수 기업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 내수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은 한국업체들에도 재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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