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낸 보험료를 넘지 않아도 상품 설계가 허용된다. 현행 상품설계기준에는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를 넘어야 상품설계가 가능토록 돼 있어 보험사는 보험가입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해왔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간혹 낸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넘어 민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망 때 기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도달할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노인층에 대한 통계부족에 따른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률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안전할증 범위를 현행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만약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는 항목을 줄여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기준도 단순화하고,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빼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도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장은 “노인 보장성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그동안 보험시장에서 소외됐던 고령층의 보험가입 기회를 늘리겠다”며 “보험사도 새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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