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완벽히 기울이지 않은 고객보다는 손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매장 측에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최모(52)씨는 2010년 8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엉덩방아를 찧었다. 계산대 근처 바닥에 있던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진 탓이다.
응급실에 실려간 최씨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장 판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에 80%의 책임을 지웠다.
같은 법원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도 지난 7월 김모(49)씨가 낸 소송에서 “이마트가 김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마트의 책임을 80%로 판단한 바 있다.
김씨는 2011년 이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졌다.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그는 치료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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