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디폴트 재연되나.."선진국 부채비율, 2세기 최고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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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성장이 답 아냐"
  • 등록 2014-01-05 오후 3:33:12

    수정 2014-01-05 오후 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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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많은 선진국이 지난 1930년대와 같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이자 대표적 긴축론자인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통해 “오늘날 서구 경제의 부채 규모는 재정 긴축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침체 현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는 성장만이 금융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채무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상승, 자본 규제, 엄청난 금융 억제 등 신흥국이 사용했던 조치를 선진국이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 억제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뜻한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 정책들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최종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1930년대 디폴트에 대한 ‘집단 기억상실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2세기만에 최고치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며 “역사적인 공공 및 민간부채 수준에 비춰보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올해 중앙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유로존 95.3%, 미국 109.2%에 달할 것으로 지난해 4월 예상한 바 있다. 선진국 평균은 109.5%로 신흥국 33.6%보다 3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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