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금감원…꺾기·소송남용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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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02 오후 12:22:38

    수정 2015-05-02 오후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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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챙기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는 꺾기와 소송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요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갑질’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대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회사를 크게 질타했다. 진 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4대 금융지주사와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꺾기(금융상품강매)’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검사를 시행한다. 또 금융협회 등에 꺾기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 등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금융사의 행태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행위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금감원 워크아웃 개입‥정부, 법제화 추진키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을 중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금감원의 외압 의혹처럼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워크아웃에 개입해 온 금감원의 역할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워크아웃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에 금감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현대카드 등 대주주적격성 심사 정기적으로 받는다

삼성생명과 화재, 현대카드 등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2금융권 회사가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또 대주주가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가 발의한 후 3년 만이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간 논란이 일었던 대주주의 범위와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대주주 부적격 범위에서 ‘횡령·배임’이 배제됐고, 주식처분명령권도 빠졌다. 2금융회사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법 적용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 ‘이자수익 구멍’ 수수료수익으로 메웠다

올해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 많았지만 올 1분기 신한, 국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지주사들은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냈다. 이자이익은 하락했지만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수익에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호황인 점도 지주사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KB금융지주는 올 1분기 60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지주사 중 실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68%나 증가했다. 기본이 되는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가외 수익이 대폭 늘어난 덕분이다.

산업은행, 금호산업 수의계약 전환..박삼구 품에 돌려준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 매각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산업은행은 내달 5일 이후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진행된 금호산업 본입찰 결과(유찰)에 대한 안건과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박삼구 회장과 개별입찰을 진행한다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계 거물급인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그룹을 사겠다고 선뜻 나서는 대기업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인수 후보였던 호반건설이 제안한 인수조건은 채권단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용환 농협회장 취임 “수익성 높이는데 모든 역량 집중”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9일 공식 취임하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농협금융은 임종룡 전 회장이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공백이 된 수장 자리를 2개월 만에 채우게 됐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성완종 게이트’에 본인이 연루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2011~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경남기업에 무리하게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은행 중 경남기업에 가장 많은 5200억원을 지원해줬다.

“빚독촉 전화 막는다”…금감원, 신용정보·대부업체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선다. 당국의 규제에도 과도하게 빚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은행보다는 채권 추심을 주로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가 전체의 90%(1675건)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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